요새 국민연금 개혁안 이니 뭐니 하면서 정말 난리지요? 이거 제대로 정리된거 보기 힘들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요율 올린다고 하니 그냥 낼수 밖에 없는데에 급급하고, 베이비부머세대는 퇴직할때 되니 연금 올린다고 또 엄청난 불만의 목소리가 쌓였을 거라고 봅니다. < 기사확인 >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현재의 방식으로 계속 운영한다면, 2057년에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마디로 젊은 세대는 못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급액은 58만 원으로,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기에도 역시나 부족합니다. 이런일이 과거에는 없었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부쪽에서는 다 알고 있었고, 이것을 실행하려면 정치인들 표를 건드리는 거니 그 누구도 제대로 목소리 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는 무엇을 하나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3대 개혁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전문가 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들 위원회는 지난 9월 1일 공청회를 열고 개혁안을 공개하였으며, 지난 10월 19일에는 복지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10월 27일에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한다고 하였습니다.
초안(제시안) 살펴보기
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지급개시연령, 기금수익률 등을 조정하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재정계산기간인 2093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안 :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연기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73년으로 늦춰집니다.
2안 :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연기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늦춰집니다.
3안 : 보험료율을 9%에서 11%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60%로 올리고,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연기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2058년으로 늦춰집니다.
※ 참고로 보험료율은 내는 돈을 말하고, 소득대체율이란 받는 돈을 말합니다
더 내고 조금 받는 방식(대신 고갈은 늦음)
그냥 보기만 해도 어질어질 하시지요? 보험요율이 올라가는 방식의 시나리오는 ‘더 내고 조금 받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노년세대와 미래를 생각하지 못한 과거의 염증이 제대로 터지게 된 것이죠. 말은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대신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하지만 생각처럼 쉬어보이진 않습니다.
덜 내고 조금 많이 받는 방식(대신 고갈은 빠름)
자, 그럼 소득대체율을 올리는건 어떨까요?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조금만 더 내고 조금만 받는’ 방식이라고 해서,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위원회는 이 중에서 어떤 방안을 추천하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으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하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결국 정해졌다? 9% → 13%
2023년 11월 16일 날짜로 연금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결국 논의방향을 정했습니다. 2가지 방향으로 첫번째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소득 대체율 : 50%)입니다. 두번째는 보험료율을 15%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그대로 두는) 재정안정화 방향입니다. 그것도 최소로! 물론 100% 확정은 아니고 이렇게 논의한다고 하였습니다.
거의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요율은 4%p오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래나 저래나 젊은 나이에 있는 축들이 더 많이 내고 손해본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누가 젊어서 누가 나이가 있어서 편을 들고자 함이 아닙니다. 시대와 과거의 정부가 이렇게 만든것이죠.
얼마나 더 내야하는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사안 건들 수 있는 몇 없을 겁니다. 심지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요율 인상된다고 말하면 국민들표 떨어지고 여론 안좋아지는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직장인들은 월평균 13만원은 더 내야 한다고 보시면됩니다. 만원도 피같은 돈인데 13만원이라는 건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죠.
정확히 말하면 월평균 약 29만원 정도 나오는데 본인과 회사가 반반 부담하니까 최소 13만원정도는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여기서 5만원 정도 더 내야할 겁니다. 하, 허리띠 졸라 매실 준비 되셨나요. 다들? 가볍게 각자 모의계산 부터 해보시는고 한번 다시 생각해보시는거 어떠신가요?
[ 국민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
결론
다들, 모의계산 하셨나요? 얼마 받으셨나요? 살림살이 나아지겠습니까? 몇몇 젊은이들은 일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이비부머들 연금줄이고 11%로 타협하자, 수급액도 비율만큼 늘리자, 지금부터라도 연금지급 자체를 줄이자!, 그냥 다 환불해라, 내는 사람만 더 내라하고 조정은 안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정말 곪았던 것이 터지고 있는 시점이죠. K모 방송국에서는 사장이 바뀌고 윤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국민연금 개혁해달라고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해답은 정말 없습니다. 진짜 지금와서 답을 풀라면 결코 답이 없는 게임입니다. 하늘에서 몇 백조가 정부에 내려와서 주지 않는 이상, 계속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것이죠. 누구도 풀지 못한 이 해법을 우리는 이제 목소리 내야합니다. 명확한 답은 아니어도 어느정도의 희생과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